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주거침입 사건을 어떻게 승소 (벌금형)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은 평소 ○○○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원아파트 ☆☆☆동에 있는 위 회사 소속 여성 사원 전용 기숙사에 이르러 공용현관문이 잠겨져 있지 아니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공용계단을 통하여 같은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의 집 앞 복도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 아래층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현관문 손잡이를 약 3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저희 사무실에 맡겨주신 사건이고, 의뢰인께서 젊은 나이셔서 향후 취업을 하는데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호감을 전제로 발생된 사건이므로 그와 같은 동기부분에 집중하여 변호하였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인이 경찰 출석 당시부터 혐의를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주거침입의 구체적인 동기는 같은 회사 직원에게 호감이 있어 쪽지를 전달하려고 하였던 것인 점

③ 주거침입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도에 관하여 주거침입 당시 누군가를 직접 마주친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감경요소' 중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④ 전과가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는 점

3. 변호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참고로, 1심 판결에 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되어 1심 판결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