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손해배상(기)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 개인과 연인 사이였는데, 피고 개인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보험설계사인 피고 개인이 의뢰인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피고 보험사와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이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이유를 들어 피고들에 대한 청구 인용을 구하였습니다.

 

① 피고 개인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기에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 개인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 보험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거나, 피고 개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과 피고 보험사간의 보험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피고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점

3. 변론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론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피고 보험사가 아닌 피고 개인에 대해서만 청구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원고 일부 승소).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민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