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55.4km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께서는 1심 공판기일을 앞두고 사건을 맡겨 주셨고,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혹시나 징역형 이상의 형이 나와서 의뢰인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시 회사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볼 때,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 퇴근 시간에 서둘러 식사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③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는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⑤ 피고인은 나이가 매우 어려 아직 운전 경험이 부족하며 중한 처벌을 받을 시 회사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⑥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 되었습니다(벌금 300만원).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