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어떻게 승소(약식명령)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스토킹처벌법 위반)."는 취지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저희 사무실에 맡겨주신 사건이고, 20대의 젊은 나이로 합의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라 젊은 나이에 일방적인 이별로 인하여 감정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변호하였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의자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 피의자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워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 점

③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한 행동들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별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행동들이 아니라, 일방적인 이별로 인하여 감정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이해되는 점

④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⑤ 전과가 전혀 없고,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3. 변호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약식명령'이 있었고, 의뢰인께서 정식재판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