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특수상해 등 사건을 어떻게 승소(집행유예)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은 2022. 경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기분 나쁜 표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모양의 압축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2. 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제1항 기재 사건 경위 등을 물었으나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않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발로 위 ○○○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식당에서 출발하여 지구대로 이동중인 순찰차 뒷좌석에서, 우측 팔꿈치로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인 ★★★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현행범체포 및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2.경 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 및 인치되어 위 지구대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을 감호하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여기가 어디냐. 처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종이를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 가족의 연락처를 메모하려 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손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현행범 인치 및 감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1심 단계에서 맡아주신 건이었고,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 주장으로 가시기를 원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하는데 변호사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인 경찰관 분들께서 마음이 많이 다친 상황이어서 변호사님께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직접 지구대에 찾아가기 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끝에 결과적으로 피해자 분들 중 2분의 경찰관들로부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수령할 수 있었으며, 주된 변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상황에서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점

④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3. 변호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께서 만족하시며 항소하지 않았으며, 아래의 내용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