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을 어떻게 승소(약식명령)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2022.경 구미시에 있는 주차장에서 부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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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저희 사무실에 맡겨주신 사건이고, 의뢰인께서는 젊은 나이의 청년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야유회에서 술을 마셨고, 그 이후에는 전혀 기억이 없었는데 깨어나보니 병원 응급실이었던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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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점에 주목하여 변호하였고, 주된 변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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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의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 점

③ 피의자는 이 사건 이후 단주하기로 결심하였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는 약 500m로,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험운전 교통사고 양형기준 표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⑥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약식명령'이 있었고, 의뢰인께서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