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사건을 어떻게 조정 성립으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들의 지인인데, 피고들이 다육 판매업을 영위해오다가 제3자에게 영업양도 하였고, 제3자로부터 이를 이어 받아 의뢰인이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바로 옆에 다육 판매업을 다시 하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이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경업금지가처분 등의 조치 진행하면서 아래의 이유 등을 들어 피고들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영업을 폐지하고, 인접한 곳에서 유사한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지 말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청구하였습니다.

① 제3자를 거쳐 영업양도가 되었으나 짧은 기간 내에 제3자를 거쳐 영업양도 된 것이고, 양도받은 업체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양도전 업체의 그것과 동일한 점

② 제3자가 피고들에게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 받기 위하여 권리금을 지급한 후, 의뢰인도 제3자에게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 받기 위하여 권리금을 지급한 점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 사건에서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3. 변론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론한 결과, 피고들의 경업금지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조정성립).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민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