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이 범죄단체가입등 사건에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이른바 ‘휴대폰 대출(속칭 휴대폰 깡)’과 관련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께서는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셨고, 사안이 중대하기에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변호하였으며, 주된 변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께서 공소사실 내용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께서는 COVID-19 팬데믹 시기에 생계 곤란으로 인해 일을 시작하게 된 점

③ 의뢰인께서는 단체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일한 기간도 짧았던 점

④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⑤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집행유예 1년,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