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횡령등 사건(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전자기록등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다른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4억5천만원 상당의 토지들을 횡령하였고, 종중 직인 등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종중 명의의 문중회의록(임시총회)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취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께서는 1.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사건과 병합된 2.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판결 받았습니다.

이에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천마법무법인로부터 2심을 의뢰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님은 위조 및 행사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으나, 민사소송 등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③ 피해자 OOO에 대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는 점

④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정이 곤란을 겪고 있는 점

⑤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전과 역시 없는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2년 → 징역 2년 6개월).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