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절도 사건을 어떻게 승소(기소유예)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 7.경 한 술집에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술집에서 시비를 붙게 된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기분이 좋지 않은 나머지 골탕을 먹이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바람에 절도죄로 의율 된 사안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내용에 주목하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는 아래의 내용 취지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절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상관계에 관하여도 함께 주장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 제출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① 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의뢰인은 다소 유치한 동기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나, 빠르게 잘못을 뉘우치고 경찰서 출석 전에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④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⑤ 의뢰인이 본인이 저지른 죄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정상관계를 함께 주장하기도 합니다.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적절한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