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을 어떻게 보석 허가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생활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골절 등을 입게 한 범죄사실로, 1심에서 금고 4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1심 금고 4개월 판결 선고 후 구속된 상황에서 보석청구에 관하여 맡겨주셨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님께서는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주된 변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인의 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고, 상승법인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한 적이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한 전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므로,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고 주거가 분명한 점

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⑦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점

⑧ 피고인의 연령이 낮은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석 허가(석방)'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구속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구속을 하였음에도 석방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상 규정된 필요적 보석에 관한 내용과, 정상관계에 관한 내용을 상황에 맞게 잘 주장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