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익명의 닉네임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의 글들을 작성하여 올렸다는 취지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조성윤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 이후 의뢰인께 유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의뢰인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없는 점

④ 모욕에 해당하는 욕설이나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 전혀 있지 않는 점

이후 의뢰인의 협조와 함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들어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비로소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명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불기소 '결정(공소권없음)을 받았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