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죄를 어떻게 승소(집행유예)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관하여 전부 동의하였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는 아래의 내용 취지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상관계에 대해 주장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은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아 하고 있는 점

③ 의뢰인은 공장 관계자로부터 부탁받아 작업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작업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점

④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⑤ 의뢰인에게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 역시 없는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금고 10개월, '집행유예(2년)'가 선고되었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