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강도상해죄를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벽돌을 가지고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먹은 뒤 음식값 지급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4년 선고를 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검사만이 위 1심 판결에 관하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양형 사유를 들어 검사의 항소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죄사실의 경우 '생계형 범죄'이고, 애초에 계획적이었다 하더라도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한 경우인 점

③ 의뢰인은 자력이 없고, 연락할만한 가족 역시 없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점

④ 외뢰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많지 않은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검사 항소 기각).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