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약 6억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약 2억원 상당의 간접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이 사건 증거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였으며,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는 아래의 내용 취지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점

③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수익금에 관한여 주로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아픈 둘째 아들의 병원비로 많이 지출한 점

④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의뢰인의 배우자 및 둘째 아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조직적 사기 및 가중요소로 인해  많은 형량을 선고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