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예비군법위반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성매매알선 혐의 내용 및 다른 거주지에 거주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하였다는 취지의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이 사건 증거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였으며,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는 아래의 내용 취지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공소사실 내용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은 생업에 바빠 이사 후 관할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거나 예비군 소속부대에 이동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의뢰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을 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고, 스스로 그만둔 점

④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