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예비군법위반 사건을 어떻게 보석 허가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성매매알선 혐의 내용 및 다른 거주지에 거주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하였다는 취지의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감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감된 상황에서 보석청구에 관하여 맡겨주셨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님께서는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주된 변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한 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가 아닌 점

② 의뢰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것이 아닌 점

③ 의뢰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④ 의뢰인의 주거가 분명한 점

⑤ 의뢰인이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점

⑥ 의뢰인은 나이가 많지 않고,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석 허가(석방)'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구속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구속을 하였음에도 석방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상 규정된 필요적 보석에 관한 내용과, 정상관계에 관한 내용을 상황에 맞게 잘 주장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