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형사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다른 피고인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고,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으며,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5년 선고를 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위 1심 판결에 관하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양형 사유를 들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검사의 항소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③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

④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⑤ 의뢰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징역 5년→4년 감형'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