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형사 사건 성공사례(도박장소개설 등)(집행유예)
2026-08-13
안녕하세요.
대구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박장소개설 등 형사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다른 피고인과 함께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고, OOO으로부터 계좌를 대여받아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관하여 전부 동의하였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는 아래의 내용 취지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상관계에 대해 주장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은 생업이 많이 어려워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는 점
③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바,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④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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