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사기 사건을 어떻게 승소(감형)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차용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대차계약 보증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께서는 위 1심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앞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아직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③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④ 의뢰인이 지병이 있어 몸이 좋지 않으며, 의뢰인의 어머니 역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인 점

4. 변호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