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소위 '보이스피싱' 방조) 형사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은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악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은 경계선 수준의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어, 범죄와의 연관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③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④ 의뢰인은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⑥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외에는 평범하고 성실하게 학업에 전념해온 점

⑦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⑧ 의뢰인은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보호 아래 재범 없이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⑨ 의뢰인은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견고하고,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히 임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4. 변호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1년)'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경계선 지능 수준의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었고, 전과가 전혀 없었으며, 하루 정도 가담하였고, 본인이 당한 점을 알고 경찰서에까지 가서 먼저 이야기할 정도의 사안이었으므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의 경우도 고의인 만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항소심 단계에서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임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도 위와 같이 어린 대학생으로 피고인 또한 이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 사건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물론 아버님께서도 감사의 마음을 표해주셔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예전에 비해 보다 더 정교하고 악랄하게 범죄를 실행하는 측면이 강해졌고, 이에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금 더 엄중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지만, 보이스피싱 가담책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돈을 쉽게 벌 수 있게끔 유도하는 등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가담책으로 엮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