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 성공사례(공사대금)(원고 일부 승소)
2025-08-12
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공사대금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구두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이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이유를 들어 피고들에 대한 청구 인용을 구하였습니다.
①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각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② 원고는 각 공사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점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여 각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바, 주위적으로 피고들 중 1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 중 1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3. 변론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론한 결과, 원고의 피고들 중 1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원고 일부 승소).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민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