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강제추행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2023.경 건물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양모조끼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왼쪽가슴을 세게 움켜쥐고 주무름으로써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에 앞서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상담하셨고, 이 사건 사실관계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경찰 진술 조사 당시 가슴을 터치한 사실에 관하여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되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관하여는 명확히 주장하였고,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동기는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 의뢰인께 유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의자는 피의자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가볍게 터치'한 것에 불과 한 점

② 피의자가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의자가 단순한 장난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접촉한 점

④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는 오랜 기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된 점

⑤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⑥ 피의자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⑦ 피의자에게 전과가 전혀 없어 재범가능성이 없고, 본인이 한 행동에 비하여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에서 의뢰인께서는 기존 직장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 한 상황이었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경우 전과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법적 제약이 많고 재취업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도 직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최대한 노력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신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약식명령'이 있었고, 의뢰인께서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