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절도 사건을 어떻게 승소 (벌금형)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갤럭시 탭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구매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으면 연락을 두절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은 유흥비, 생활비에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고 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건이므로 특히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많음에도 최대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고(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판기일연기신청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합의를 마쳤는 등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으며, 주요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③ 이 사건 내용에 따른 각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3. 변호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구속되어 일정 기간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금을 변제한점 등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사안입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