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손해배상(기)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차용증까지 작성했음에도 돈을 갚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이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한 청구 인용을 구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의뢰인과 친한 사이였던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재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겠다고 한 후 돈을 편취한 점

② 돈이 급하여 며칠만 쓰고 주겠다고 하였으나 오랜 기간 동안 갚지 않은 점

③ 피고가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고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 방법에 대한 어떠한 답도 주지 않고 있은 점

④ 애초에 피고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3. 변론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론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원고 전부 승소).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민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