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사기 고소 사건을 어떻게 승소 (송치)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언덕에 블록을 쌓는 보강토 시공을 하였고, 관행에 따라 1차 시공을 마친 후 시공비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1차로 발행하였고, 2차 시공을 마친 후 시공비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위 시공을 도급한 사람으로부터 시공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시공비를 주지 않고 있는 사람을 고소하고 싶다는 취지로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일상 생활에서 빈번히 일어 날 수 있는 사건이고 사기죄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사기 사건의 경우 '편취의사' 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편취의사'를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소인이 약 3년 가까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이에 소멸시효의 완성을 기다린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③ 고소인이 알고 있기로 피고소인은 이 사건과 별개로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④ 피고소인은 피고소인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체 명의를 변경해오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⑤ 고소인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포크레인 업체 등 다른 여러업체들도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변호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송치'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송치된 이후에 의뢰인께서 피해 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셔서 형사조정에 임하였고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돈을 지급받아 충분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당하게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여 한 동안 크게 속앓이를 하신것 처럼 보였는데,결과적으로 잘 해결되어서 뿌듯하였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