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경업금지 등 사건을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원고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의뢰인이 가맹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호만 임의로 변경하고 영업을 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이 사건의 피고인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가맹계약은 합의 해지 된 점

②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위약벌에 관한 규정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고,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지리적 범위 제한이 지나치게 넓으며, 위약벌의 액수도 과도한바,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무효에 해당되는 점

③ 의뢰인은 상호 변경 이후 원고가 제공한 레시피를 사용하지 않았는바, 영업비밀침해 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제공한 레시피는 너무 단순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변론 결과

원고는 의뢰인에게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하였으나,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론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양측 모두 이에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화해권고결정 성립).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민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