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건물인도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들께서는 피고와 상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이후 피고가 임차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건물 인도, 임차료 내지 부당이득반환금, 연체료 및 원상회복비용에 관하여 청구하였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이 사건의 원고들인 의뢰인들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한 청구 인용을 구하였습니다.

① 피고가 임차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여 3기의 차임액을 훨씬 넘는 금액을 연체한 점

② 의뢰인들이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이미 통지하여 계약이 종료된 점

③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는 바, 의뢰인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점

④ 이미 임차료 연체 기간이 길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차료 내지 부당이득반환금, 연체료 및 원상회복비용 지급이 필요한 점

3. 변론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론한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원고들 전부 승소).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민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