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상간 관련 위자료 청구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교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받아 의뢰인의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는바,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로 인해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이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한 청구 인용을 구하였습니다.

①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과 결혼하였음을 알고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점

②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된 점

③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된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① 의뢰인 부부의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위자료가 있다면 부진정연대채무 관련 변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통상에 비해 과도하고,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①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 긴 점

②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길었고 자녀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관하여 사과한 적도 없는 점

④ 의뢰인 부부의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변론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론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원고 일부 승소).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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