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손해배상(기)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의뢰인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수익금을 받기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의뢰인은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이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3심에 걸쳐 진행되었고,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한 청구 인용을 구하였습니다.

① 피고들은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로 형사 처벌이 확정된 점

② 피고들이 해당 범죄사실로 의뢰인에게 가한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적고, 피고들 중 일부가 얻은 수익이 전무하며, 의뢰인이 당한 투자 사기에는 의뢰인의 과실도 있고, 피고들이 원고와 형사 사건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지급한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①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들어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는 점

② 피고들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이는 '형사적' 합의에만 국한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액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변론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론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원고 일부 승소).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민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