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절도 사건을 어떻게 승소(기소유예)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는척 하면서 물건을 본인의 가방에 넣고는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앞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하여 전략을 수립하였고,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님만 만나기를 원하여 변호사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 담당자를 만나 합의를 진행하였고, 비로소 원만히 합의 할 수 있었습니다(피해자 측에서 피의자를 직접 만나기를 꺼려하여 변호사님과의 연락을 통하여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 의뢰인께 유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의자가 이 사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자백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의자는 다시는 이 사건 피해 장소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③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④ 이 사건 범행은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⑤ 피의자는 고령의 여성이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

⑥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