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을 어떻게 승소 (기소유예)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인형뽑기점 내에서 인형뽑기 기계 상단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분실한 수표 10만원권 1매, 신분증, 카드 등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앞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하여 전략을 수립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대응하였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분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합의 성사를 위하여 노력하면서도, 의뢰인분의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라 최대한 합의금 액수를 낮추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으며, 쌍방 원만히 합의 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 조사 이후 의뢰인께 유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의자가 굳이 5만원권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만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등의 이유로 지갑을 습득할 당시 5만원권은 지갑 안에 들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인 점

② 피의자가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의자는 처음에 주인에게 찾아 줄 목적으로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④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⑤ 피의자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⑥ 피의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