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손해배상(기)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의뢰인이 장난을 치다가 원고의 물건을 넘어뜨려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이 사건의 피고들 중 일부인 의뢰인들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물건이 파손되지 않았고,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기능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을 수준의 경미한 정도의 손상에 불과한 점

② 의뢰인의 행동으로 원고 물건이 손상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③ 설령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경감된 손해액이 인정되어야 하고, 재산적 손해에 관한 소송인바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는 점

④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과실액 상당분이 공제되어야 하는 점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반박하며, 원고 물건의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물건의 가치감소분을 손해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① 원고 물건의 수리가 가능하고, 그 액수는 경미한 수준인 점

② 설령 수리가 불가능하더라도 중고 물건인 바 감가상각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③ 위자료 또한 감액되어야 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3. 변론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론한 결과, 원고의 처음 청구금액에서 약 3분의 2 정도 감액하여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원고 청구 일부 기각).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민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