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 벌금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가납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검사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양형 사유를 들어 검사의 항소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가족들의 병증으로 과도한 경제적 곤경에 처한 점

③ 의뢰인은 9년의 상당히 긴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행위자인 점

④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0.084%로 높긴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혈중알코올 농도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벌금 1,000만 원 → 벌금 700만 원).

 

(참고로, 검사만이 항소하였지만 위헌으로 적용 조항이 변경되어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안입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