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에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옆면 부분을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년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상황에 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는 점에 대해 항소심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

②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④ 의뢰인의 교통 범죄 경력은 20년 이상 도과된 경력인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 1년, 2년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 징역 8월, 2년간의 집행유예).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