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0,000원, 벌금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가납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② 의뢰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원심의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③ 고령의 의뢰인과 의뢰인의 처가 병증으로 인하여 원심의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④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으나 19년 전의 일인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벌금 5,000,000원 → 벌금형에 관한 집행유예 2년).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