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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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 벌금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소송비용 부담 선고를 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약 40년간 교통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해온 점

③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④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⑤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⑥ 의뢰인이 큰 병증을 앓은 적이 있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벌금 3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 벌금 70만 원).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