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사기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실제로는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를 행사에 출연하게 하여 금전적 이익을 챙겼으며, 화보를 제작 및 유통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일정 금액을 송금 받았다는 취지로 각 기소되었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3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③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④ 의뢰인이 구금된다면 의뢰인의 배우자가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되는 점

⑤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⑥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 3개월, 징역 10개월 → 징역 2개월, 징역 7개월).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