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③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④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였던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 1년 → 징역 10개월).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