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황색 실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고, 그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금고 8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검사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양형 사유를 들어 검사의 항소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의뢰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자전거를 처분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은 고령으로 근로소득이 없어 피해자 가족들과의 합의가 어려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④ 의뢰인에게 전과가 있긴 하나 22년 전의 일인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검사 항소 기각).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