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량을 구입하려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각 기소되었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에 관하여 징역 6월,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검사와 의뢰인 모두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③ 의뢰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과도한 곤경에 처한 점

④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음주운전 징역 6월, 사기 징역 6월 → 음주운전 벌금 8,000,000원, 사기 징역 4월).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