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검사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이유를 들어 검사의 항소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된 점

② 의뢰인의 행위로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검사 항소 기각).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