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특수상해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시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밟았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였던 점

③ 의뢰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④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⑤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이 과도한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점

⑥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