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 벌금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만이 위 1심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②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수를 한 점

③ 원심판결의 벌금 액수의 과중함으로 인하여 기초수급자인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과도한 곤경에 처한 점

④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심히 좋지 않은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벌금 500만 원 → 벌금 400만 원).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