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배상신청인에 대한 400만원 배상명령,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를 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검사만이 위 1심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양형 사유를 들어 검사의 항소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검사 항소 기각).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