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검사와 의뢰인 모두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기본적 생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③ 의뢰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④ 의뢰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및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한 점

⑥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 1년 2월 → 징역 1년)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