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월, 3년간의 집행유예, 2년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검사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양형 사유를 들어 검사의 항소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④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공탁하였던 점

⑤ 피해자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검사 항소 기각).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