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 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금고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검사와 의뢰인 모두 위 1심 법원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의 아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였던 점

③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비교적 저속 운전하던 중에 발생하였던 점

⑤ 의뢰인이 부양하는 의뢰인의 부모가 병증을 앓고 있어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점

⑥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금고 1년 → 집행 유예 2년).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