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술 먹고 시비가 걸린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검사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검사의 항소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에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③ 의뢰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부양해온 모친이 과도한 경제적 곤경에 처해 있는 점

④ 의뢰인의 부양해온 모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⑤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검사 항소 기각).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