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스마트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1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3.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의뢰인만이 위 1심 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은 2심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변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③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④ 의뢰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점

⑤ 의뢰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4.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이창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2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 1년,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 → 집행유예 2년,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